다자녀 기준, 2025년 바뀌는 5가지 제도

다자녀 기준, 2025년 바뀌는 5가지 제도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다자녀 가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주거, 공공 요금, 교통, 육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거 우선공급 및 공공임대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두 자녀 가정도 다둥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경쟁 없이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단위로 더 넓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및 문화 할인 확대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두 자녀 가정에도 박물관, 테마파크,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대폭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서점, 청소년 시설, 문화공간 등에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연령도 막내 기준 만 19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세금·공공요금·차량 구매 혜택

2025년부터는 두 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 공제, KTX/SRT 열차 요금 30% 할인, 전기·가스·난방 공공요금 할인, 다태아 안전보험료 지원 등이 확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강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아빠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만 12세 이하)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급여 및 다자녀 추가지원

2025년부터 부모급여는 만 1세 미만 영아 기준 월 100만 원, 만 1세 영아는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셋째 자녀에게 연 100만 원, 경기도는 두 자녀 가정에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정책 변경은 ‘다자녀’의 정의 자체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가정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주거 안정, 육아 비용 경감,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은 0.75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약 표

정책 영역	2025년 이전 기준	2025년 이후 (2자녀 이상 포함)
주거 공급	3자녀 이상 우선 공급	2자녀 이상도 특별공급 대상 포함
공공/문화 이용	3자녀 이상 할인 적용	2자녀 가정도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가능
공공요금/교통 혜택	3자녀 이상만 가능	2자녀 가정도 열차·공공요금 할인 적용
육아휴직 제도	일반 기준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부모급여 및 수당	기본 지원 수준	부모급여 인상 및 다자녀 보너스 추가 제공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자녀가 2명 이상(만 18세 이하)인 가정은 지자체의 다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대부분 자동 적용됩니다.
•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은 미리 주거, 보육, 수당 신청 일정을 파악해 두면 유리합니다.
• 기업 인사팀 및 관리자는 2025년 개정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맞게 내부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